"탈북어민 북송, 북한이 먼저 요구했다"… 文정부 주장과 정면 배치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과 관련해 북한이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 이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과 상관없는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해온 문 정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민주당 측에선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JTBC·뉴스1 등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북한이 배가 가고 있으니 보내라고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배가 내려가고 있다는 걸 당시 청와대에 먼저 알려준 것이란 얘기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것은 어민들을 잡아서 북으로 보내라는 메시지로, 북한이 탈북어민을 돌려보내란 요청을 우리 정부에 먼저 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송환 결정을 내렸을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선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강제 송환이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해 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강제송환 결정이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어민 송환 요청이 북한으로부터 먼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북한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해당 선박이 NLL을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북한 요청으로 알게 됐단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