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갈등…교부금‧교원 감축 두고 논란 지속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교원 정원 감축 등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교육감들은 기존 반대 입장을 유지한 반면, 박 부총리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전날 오후 충남 부여군 한 리조트에서 제85회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개최하고 박 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부총리는 간담회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회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진보, 보수교육감 하면서 서로 다름을 내세우지만 아이들을 향한 마음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선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협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박 부총리는) 초·중등 교육계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열린 자세로 갖고 가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초·중등 교육계의 요구만으로 교육부의 정책이 결정되기보다는 고등교육 등 다른 대학의 요구들과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국가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초·중등에 사용되던 교육교부금 중 일부인 3조6000억원을 대학과 평생교육 등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들은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이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미래 교육을 위해 더 적극적인 교수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병 유행시 효율적인 방역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학급 수 증가와 교원 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교원 정원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박 부총리에게 이같이 말하며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적 단순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