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자칠판 설치에 2년간 2324억원 책정… "예산 낭비" 비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5230여 학급에 전자칠판 설치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청이 이번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524억원으로 교실당 1000만원가량이다. 이에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칠판은 대형 화면에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띄우거나 터치 기능으로 글씨를 적을 수 있는 디지털 기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모든 중학교 1학년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했다.

교육청은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총 2324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활용도가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계획이다.

교육청은 전자칠판사업과 관련한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추진정책에 반영하고자 전자칠판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설문조사(390개교 1604명 교사·교장 대상)를 했다.

그 결과 학생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83%로 나타났다. 전자칠판을 주 3회 이상 활용하는 교사는 79%며, 이 중 67%는 수업시간마다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자칠판사업이 수업 편의성과 학습력 향상 등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칠판사업 확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굳이 전자칠판이 필요하지 않은 교실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현재도 상당수 교실에는 대형TV와 빔프로젝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지난해 중학교 1학년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할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멀쩡한 칠판과 멀티미디어 기기가 있는 교실에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예산을 소진하려고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의 예산 낭비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시·도교육청들이 받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등 예산을 쓴다는 비판이 있었다. 

교육교부금은 10년 전인 2012년(39조2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672만1000명에서 532만 명으로 140만 명 이상 줄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의 용처를 대학으로 변경한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세분 축소분만 약 4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공·사립 포함 서울 시내 2000여 학교는 교당 최소 2억원의 교육활동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각 학교당 2억원의 재정 축소는 실험실습, 체험활동, 돌봄,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기초학력 신장,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진로·진학교육 등 특색교육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