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초·중등 교육세 일부 3조6000억원 대학 지원 전환학령인구 감소 교부금제도 개편의 일종의 절충안시도교육감협의회 "보충해도 부족한데" 반발교육전문가들 상당수 정부 방향에 손, 일부는 "재정 전체적으로 늘려야" 지적
  •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올해 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의 용처가 기존 초·중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바뀐다. 대학 몫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그 재원을 교육청에 돌아가던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교육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핵심은 정부가 대학 몫의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교육청에 돌아가던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구체적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올해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에 돌린다는 내용이다. 

    이번 안은 내국세에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큰 틀에는 손 대지 않고 내놓은 일종의 절충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할당하게 돼 세수가 늘면 그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10년 전인 2012년(39조2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672만1000명에서 532만 명으로 140만 명 이상 줄었다.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 전망치를 근거로 초·중등 교육에 투입하던 예산 일부를 법 제·개정으로 특별회계를 마련해 미래 인재 양성, 지방대학 육성,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실제로 수도권 일부 대학에 반도체학과 신설 등 윤석열정부는 최첨단 현장인력 양성에 교육의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교부금 개편도 이와 같은 차원의 정책으로 읽힌다. 문재인정부에서 재정 악화가 심화한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교육전문가 상당수도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효율성과 전체적인 목표를 위해 정부가 대학 운영과 기능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올해 교육교부금이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81조원가량 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청들이 받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등 흥청망청 돈을 쓴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돼 있는 교부금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물론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훈 포럼희망전문대학 의장은 "고등교육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예산이 별도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등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개별적인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의 반발도 넘어야 할 숙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을 통해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논리만 내세워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초저출산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조차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지방교육재정은 이를 위해서는 도리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린이 청소년 교육복지 확충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복지 확충 등에 더 투입해 학령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