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인재·대학등록금·교부금 등…'박순애 교육부' 과제 산적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박순애교육부가 산적한 과제 앞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 양성을 비롯한 대학 등록금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등 각종 교육현안을 두고 박 부총리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언급하며 자율·창의·공정의 미래교육 실현을 약속했다. 

상황은 그러나 녹록하지 않다. 박 부총리 앞에 놓인 현안은 첩첩산중인데,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관련해 협조보다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사안이 있다. 최근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 증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자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즉각 반발했다. 지방대학 위기 심화와 관련 업계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유·초·중·고에서 사용하는 교육교부금을 개편하는 데 반대하며 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문제 역시 박 부총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25년 이들 고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박 부총리가 이를 재개정해 특수목적고를 존치할지 주목된다.

박 부총리는 당장 오는 21일 시행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도 준비해야 한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교위는 현재까지 당연직인 장상윤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에는 정해진 인사가 없다. 이에 협의회와 교원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하는 상태다.

대학 등록금 인상문제도 큰 과제다. 박 부총리는 취임 후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당장의 (등록금 인상) 추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으나 여러 방면으로 대학 재정난 해소를 고민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박 부총리의 부족한 교육 전문성과 자질문제를 지적한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과 조교 대상 갑질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돼 향후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박 부총리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