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혁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려우상호, 기자회견 자처해 "尹정권이 보복수사 시작" 주장권성동 "민주당, 정상적 수사를 보복수사 프레임 씌워" 반박文정부, 2년간 대대적 적폐수사로 지난 정권 인사 200명 구속
  •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종현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종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을 "문재인정권 보복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우상호 "전통적인 검찰 수사의 패턴"

    우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상혁 의원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며 했던 일들을 언론 보도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수사가) 번질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그 윗선은 어디까지냐.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지난 13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장관은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부하 직원들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선상에 올렸다.

    우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수사·기소하면서 (윤석열정부) 본인들도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을 '알 박기'라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 맡겨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것을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출국 전 저랑 통화에서 참고인으로 출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한 우 위원장은 "그런데 수사 당국은 박 의원이 마치 피의자인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과정을 봤다"며 "전통적인 검찰 수사의 패턴인데, 이것을 보복수사로 규정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임명이냐 회전문 인사냐 이런 논란이 있다. 차라리 공식화하고, 어떤 어떤 자리는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인사검증해 내려보낸다고 하는 형식 절차는 밟아야 한다"면서도 "이런 고도의 정치행위, 인사행위를 법적 잣대로 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민주당 집권 시절 보복수사 많이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복수사로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문재인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우 비대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수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보복수사라 한다면), 문재인정부 초반에 일어났던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라 인정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문재인정부 초 2년 동안 검찰은 이른바 '적폐수사'의 일환으로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 인사 100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200여 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 등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수사는) 이미 문재인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수사였다"며 "수사기관인 검찰이 정상적으로 법 집행하는 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당선인도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수사를 자행해 놓고 이제 와서 시작도 안 한 사건을 보복수사한다고 난리를 친다"며 거들고 나섰다.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보복수사로 감옥에 갔거나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하나? 이참에 수사하다가 중단한 불법으로 원전 중단 지시한 최종 책임자와 울산시장 불법선거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도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당선인은 그러면서 "하기사(하기야) 방탄복 주워 입기 위해 다급하게 국회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마는"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