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진상규명연대 "검수완박은 '이재명 구하기'…사법정의 파괴"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은 국민을 배신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강력규탄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대장동진상규명연대는 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권력범죄자 천국법(法) 검수완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장영하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구하기"라며 "국민을 배신한 사법정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온갖 비리가 폭로됐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예리한 수사를 막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 수사를 막는 자가 공범"이라고 강조한 장 변호사는 "이득을 보는 자는 이재명,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자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도 "민주당이 70여 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온 형사사법제도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검수완박 처리 비판에 동참했다. 

최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검찰총장 경력뿐인데도 국민이 뽑은 이유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 권력부패자들과 탐관오리들을 척결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도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존재가치는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뽑고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그냥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뒤인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대부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