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베넷 “대북전단 활동, 김정은 압박수단으로 사용 가능…온건하지만 효과적인 수단”정성장 “한번 중단했던 대북전단 살포, 재개할 경우 北자극…접경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박원곤 “文 재임기 남북관계 주도권 北에 넘어가”…브루스 클링너 “뭐든 지금보다 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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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전단금지법이 폐지되거나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의 존속과 폐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 ▲ 지난해 3월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美전문가 “대북전단 살포, 대북 지렛대될 것” 韓전문가 “北, 접경지역 도발할 수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지난 1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그 근거였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대북협상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외부정보 유입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는 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에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대북전단과 USB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과 외부 소식을 담은 USB는 정보일 것일 뿐 물리적 공격이 아님에도 김정은이 이를 매우 싫어한다는 점, 파급효과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방식으로 김정은을 압박하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을 주장했다. “코피 작전은 아니지만 잘못에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번 중단했던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북한에게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한 정성장 센터장은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다시 용인한다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文정부 탓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선택지 많지 않다” 평가도 나와
방송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도 소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북한이 갖게 만들었고, 남북관계는 북한이 좌우하는 병리적 관계가 됐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실질적인 정책 운용의 공간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포용기조가 북한에게 핵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준 반면 남북관계는 경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선택지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방송은 풀이했다.
반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펼칠 때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어도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과의 협상은 고사하고 어떤 종류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던 모라토리엄 선언을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