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진중권 "자기들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것을 두고, 총리 인준을 앞둔 국민의힘에게는 '손해 보지 않는 장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진중권 "국민의힘, 손해볼 것 없다고 생각해 '검수완박 중재안' 받아들인 듯"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2일 저녁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자기들이 손해 보는 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중권 전 교수는 "총리 인준을 앞둔 분위기에서 아무래도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자기네 정권의 출범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안(박 의장의 중재안)이 자기들한테 나쁘지 않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니까 (6대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야 어차피 행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결국 누가 통제하게 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검찰 수사 받았던 권 원내대표 개인 경험도 영향 준 듯"

진 전 교수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는데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과 연루된 적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개인 경험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권 원내대표가 수사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더라'는 개인적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권 원내대표는 무죄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로 최종 판단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또 "서민들의 경우에는 검찰을 만날 일이 거의 없지 않나. 대부분 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경찰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며 "그런데 경찰 수사권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경찰에 몰린 권력의) 통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생기면…특수부 검사 외엔 닭 쫓던 개 된 것"

진 전 교수는 "중대범죄수사청 어떻게 구성할 건가. 여기 가는 사람들 결국 수사 좀 한다는 사람들이다. 결국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거기로 옮겨갈 것"이라며 "나머지 검사들만 닭 쫓던 개가 된 것, 이런 사태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까지만 해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수단 동원을 강구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할 태세였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전격 수용하면서 "결국 야합은 야합"이라는 등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