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는 안 되고, 경찰 수사는 된다… '文주당' 검수완박 궤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박 의원의 발언이 "구차스럽고 경악할 만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장동사건 수사기록만 해도 수만 페이지가 될 텐데, 새로운 담당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넘어갈 것"이라며 "중요한 핵심 관계자나 증인들은 외국으로 도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 수사를 막고 새로운 사람이 그 사건을 맡게 되면 사건은 무조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언급하며 "이 말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사건,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 삼성웰스토리 지원사건 등을 중단시키겠다는 뜻"이라며 "검수완박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임을 대내외에 당당히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인사청문위원회준비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네 가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민 의원은 앞서 한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 의원은 "보이콧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먼저 쓴 것이 아니다. 언론에서 시작했다"며 "(한 후보의)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이유로 ▲공수처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정치검사 출신이라는 점 ▲국회를 모욕한 점 ▲국무위원으로서 오만방자함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회와 민주당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처사다. 지명이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감싸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세에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찍기식 정치선동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두고 암덩어리, 대국민 인사테러, 망국인사, 소통령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민 반응을 보이는 중"이라고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주에는 저와의 검수완박 공개토론을 피하더니 이번에는 한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며 청문회까지 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도주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조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