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단 손해 4조원"… 한수원 노조, '알 박기' 정재훈 사장 '배임' 고발

원자력발전소 관계자들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창호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노동조합위원장은 1일 노조 관계자 등 117명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사장은 2018년 4월 부임해 현재까지 4년 동안 '계속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정 사장이 월성 1호기를 생매장하고, 후속 4개의 원전을 시한부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사장이 "2018년 6월15일 열린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중 4기(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사업 종결에 찬성해 한수원에 4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계속운전'은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시 인허가 받은 운영기간을 초과해 계속 운전하는 운영기법을 뜻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비 개선 및 안전검사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국제적 선행 사례를 봐도 미국의 경우 93개 상용 원전 중 수명이 도래한 88개의 원전이 이미 20년 추가 계속운전을 하고 있고, 현재 20여 개 원전은 40년 추가 계속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전력시장이 고립된 국가에선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국가목표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공기업의 도덕적, 사회적, 환경적 책무이며 기업의 영리 추구 측면에서도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 사장은 산업부에서 에너지실장까지 역임한 전통 관료로서 탈원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안 맞는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며 "그러나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원자력에 대해 1도 모르는 대통령을 이용해 탈원전 앞잡이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를 향해 "한수원에 정재훈 사장과 같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회사와 나라를 팔아먹는 산업부 관료는 더 이상 보내지 말아 달라"며 "원자로 개발·건설, 해외 수출 등 원전사업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이 필요한 사업이다. 오로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분야 최고의 기술전문가를 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번 정부 임기 말 '알 박기'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정 사장의 연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탈원전국정농단국민고발단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채익·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 사장 연임은 국민을 기망하는 인사"라며 정 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황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탈원전에 앞장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고사시킨 주인공인 정재훈 사장은 새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의지에 반하는 인물로 한 배를 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배임 등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사장을 연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조기양 사실과과학 공동대표는 "정 사장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그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정권의 앞잡이, 탈원전 돌격대장 노릇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더 이상 비루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 탈원전 부역자에 대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재훈 변호사도 "대한민국의 인사는 여러 분야에 걸쳐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연임이냐"고 따졌다.

한편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월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했다. 산업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연임이 최종 확정된다. 당초 정 사장의 임기는 이달 4일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