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 아니다”는 정 장관, 국회 외통위서 '대북제재 무용론' 주장
  • ▲ 지난 28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8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놓고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던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같은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이 전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에도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 추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를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미국 측과 의견교환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다면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미국도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 정 장관은 “또한 미국이 그동안 취한 독자 대북제재도 북한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독자 대북제재 가능성도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도 “그런 동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야당의 빈축을 샀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외에는 대북정책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정 장관의 주장이었다.

    정 장관은 이밖에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올해도 불참한 것을 두고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올해 공동제안국 참가와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 입장을 좀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