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압박… 국민의힘 "다수당의 횡포"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중대선거구 개편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 개편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중대선구제 개편안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하나의 기초의원선거구에서 최소 3명을 뽑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방선거를 불과 70일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개특위 회의는 시작부터 산회까지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었다.

먼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그동안 한 번도 논의하지 않다가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그럴싸한 명분으로 상정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나온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안건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법안 상정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방해 행위"라고 발끈하며 "25만 표도 안 되는 표로 이긴 소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느냐"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데, 대선 전 민주당이 광역의원 획정안을 연기하면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받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그것을 볼모로 잡는 바람에 모든 안이 처리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왕 논의가 됐고, 그후 정당 대표가 만나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고,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결국 회의를 정회했다. 정회 중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중선거구제 개편안은 향후 심사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심사소위로 회부처리된 김영 의원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란 ▲시·군·구의원 정수를 기존 2~4인 제한선에서 3~4인으로 증편 ▲4인 이상 시·군·구의원 지역구 나누기 조항 삭제가 핵심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정의당과 연대 가능성을 내세우며 다당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여야 조율 실패 시 강행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선거구 광역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6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건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는 공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에 따르면, 2018년 6월 광역의원선거구 인구편차를 3 대 1(기존 4 대 1)로 변경할 것을 결정했는데, 그 획정시한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이미 시한이 지난 상태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정개특위 구성 합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지난 21일과 22일, 여야는 두 번의 정개특위 회의를 열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24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3월 안에 (기초의원 중선거구 개편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