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 없다" 못 박은 인수위… "北 인권·자율 기능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무용론 속 존폐 논란을 겪어왔던 통일부의 북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 협력 기능을 보강해 기존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부가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통일부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통일부 무용론이 나왔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며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가 없음을 선언하면서 통일부의 기능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 부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한 기본 기능을 수행해야 할 통일부 업무가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는 시행을 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남북 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통일부가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의식을 인수위원들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시사 등 정세 변화에 따른 통일부 당국의 분석과 향후 북한 비핵화와 연계 가능한 대북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또 통일부의 기존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내정한 평가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 개진도 있었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 관계자는 23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통일부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부서로 거듭나려면 남북 당국에 대한 지원만 아니라 아닌 주민들의 인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비핵화라는 원칙을 세부화해 북한과 조율을 하는 대북 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새 정부의 통일부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2018년 9월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하향세를 그리면서 통일부의 역할도 미미해졌다. 특히 2020년 6월 북한이 한국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사실상 대북 교류 사업은 마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