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차기 정부 초기 고강도 도발 가능… 대북 압박 준비해야"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북한전문가들이 모여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북한이 차기 정부 출범 초기 다양한 형태의 강력한 대남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대북정책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유경제정책연구원(자유포럼)·자유민주연구원·자유민주연구학회 등 단체는 10일 오후 화상 세미나를 열고 역대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성옥 진단과대안연구원장(前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반도 정세의 엄중성과 대북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유 원장은 "향후 북한이 우리의 대선과 차기 정부 출범, 북한의 주요 기념일,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대남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원장은  "북한은 통상적으로 우리 신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군사적 무력시위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우리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특히 미-중·러 간 전략적 대결이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무력시위의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바이든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미북 간에 '강 대 강' 대결국면이 전개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긴장국면 고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 원장은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 임기 내 성과에 치중함으로써 남북관계 왜곡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대북·통일정책 추진에 한계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소홀해 북한의 '핵 보유국화' 방치 △북한체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부족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 노력 소홀 등을 짚었다.

유 원장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변화 유도 △우리 주도의 통일 준비 등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향방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는 것이다.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유 원장은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내실 있는 대북정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견인하고 정권 차원을 넘는 중장기 대북·통일정책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북한체제의 실질적 변화 유도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이영종 전략문화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위원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과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후보의 경우 문재인정부 5년간 주도권을 쥐고 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경우 남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실패 또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평화경제의 허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영기 선진통일연구회장은 "남북한이 통일의 주체라고 인식하는 현실에서 평화이론은 성립 불가능하다"며 "평화이론을 통해 북한도 베트남과 중국처럼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북한이 '한국을 북한의 대체정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윤 후보는 자유평화통일을, 이 후보는 사실상의 통일을 주장하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 추구 전략이 실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북한의 정상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말한 북한의 정상화는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근대국가,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존중하는 국가를 뜻한다. 통일지향의 대북정책은 통일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민족공동체 복원, 삶의 질 향상, 세계와의 소통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핵능력 강화에 절호의 시기를 맞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그 이유를 "미·중관계가 악화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이 약화됐고, 문재인정부 임기 말 레임덕 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향후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비난하며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명분으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실험장을 복원하고, 영변에서의 활발한 핵활동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신 센터장의 판단이다.

신 센터장은 "오는 3월 한국의 대선을 전후해서, 그리고 4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명분으로 해서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이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정부와 미국 바이든행정부를 흔들고,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에 먼저 양보하고 대화를 제의하면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접근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이미 핵 능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에는 의미 없는 일이 됐다"고 강조한 신 센터장은 "압박이라는 수단을 결여한 대북정책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센터장은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대결 과정에서도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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