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수사 두고 수사팀-박은정 지청장 이견… '보완수사해야' vs '법리 검토부터'

'성남FC 후원금사건 수사무마 의혹'은 보완수사를 강조하는 수사팀의 견해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법리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015~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각종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성남FC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 지청장은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이 3년3개월가량 수사 끝에 불송치를 결정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제3자 뇌물 혐의' 등이 성립하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박하영 차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보완수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성남FC 후원 기업 6곳의 관계자 중 일부가 처음에는 성남시 요청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한 부분 등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보완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 지청장과 수사팀은 '1안·2안'으로 의견을 각각 정리해 수원지검에 보고하자고 지난달 셋째주쯤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하영 차장이 지난달 25일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의를 밝혔고, 수사무마 의혹이 외부에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이 같은 경위 보고를 들은 뒤 "향후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지난 7일 부장검사 11명 전원이 모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검의 지휘를 받은 성남지청은 8일 사건의 불송치를 처음 결정한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지난 1월2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 지청장이 박 차장검사의 '성남FC 의혹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박 지청장을 고발했다. 또 지난 3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도 박 지청장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