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방·외교·통일 업무보고까지… 모두 ‘남북대화 재개’ 목표

안보부처들이 지적한 이벤트는 실질적 결과를 낳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를 바탕으로 남북-미북관계 선순환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실현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안보부처들의 주장이었다. 

이들 부처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남북·미북) 대화 모멘텀을 마련해 조속한 남북대화·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전력 강화를 통한 적의 도발 억지 및 제압보다 “남북 간 9·19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것에 업무 중점을 뒀다. 국방부가 밝힌 주요 업무성과는 9·19군사합의 준수’를 바탕으로 한 ‘DMZ 평화의 길’ 개방 및 노선 확대, ‘통일걷기’, 판문점 견학 확대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국방부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국방부는 2022년 주요 업무가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가운데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실천해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 북한이 지난해 파기한 9·19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겠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 발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판문점 견학, 철거한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 길 관광, 한강 하구 시범항행 등의 사업을 ‘9·19남북군사합의’를 실천하는 방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도발할 경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대응한다거나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겠다는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

국방부가 ‘9·19군사합의’ 다음으로 강조한 업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었다.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능력 검증 2단계를 끝내지도 못했음에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내년 주요 업무목표로 “조속한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몇 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북한은 그 후로도 우리 측의 끈질긴 대화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현실임에도 통일부는 “내년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목표를 내놨다.

외교부의 내년 업무계획 “한미동맹 발전시키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미동맹을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정권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외교부도 다른 두 부처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내년도 목표로 제시했다. “긴밀한 한미공조와 중국·일본·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해 북한과 대화 재개에 노력을 집중,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정부의 한·미·일 공조 협력 촉구를 의식한 듯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말도 있었다. 

외교부는 이어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세는 그리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요소수대란, 반도체 부족 등으로 불거진 세계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겠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