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원래대로 추진"… 민주당·文정부, 이재명 요구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래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동산세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 상승이 급격한 부담으로 이어져서 안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후보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재 시장가격의 70%에 그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이 후보의 제안을 당정이 거부한 것이다.

다만 내년도 1주택자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며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뒤집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 후보가 주장한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는 그동안 강조해온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러다 선거가 다가오자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과거 다주택자와 관련 "비필수 부동산과 투기에 관해서는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현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제시하면서 당내에서도 잡음도 일었다. 현 정부 정책을 뒤집으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한다"며 "과연 이 후보의 재산세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후년 보유세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얘기인가"라며 "그렇지 않다면, 일단 민심부터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자 "철학도 소신도 '인형뽑기'처럼 그때그때 고를 수 있다면 정치란 참 편한 일일 것"이라며 "공약의 중심이 국민이 아닌 자신에 맞춰져 있는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뽑아선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