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과 이종배 서울정상화시민협의체 상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서울시의회의 예산 독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다음은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민주주의와 서울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서울시의회의 독선적인 예산안 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110석 중 99석으로 특정 정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예산 심사에서 보이고 있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폭주는 가히 충격적이다.

    서울시민이 선출한 오세훈 시장을 무력화 시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함과 비민주적인 시의회의 작태에 서울시민들은 의회 쿠데타를 보는 듯하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공약이자 역점 사업인 서울런 168억원, 안심소득시범사업 74억원, 뷰티도시사업 43억원, 지천르네상스 32억원, 서울형헬스케어 60억원, 청년대중교통요금지원 152억원, 메타버스서울추진사업 30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왜 삭감 했는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가 전년보다 123억원 삭감한 TBS 출연금은 오히려 136억원으로 증액을 요청했고, 10년 동안 1조원의 혈세낭비, 혈세 도둑질한 민간위탁 사업 예산은 ‘서울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서울시가 삭감 했음에도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 기준은 오로지 우리 편이냐 아니냐는 진영논리로 재단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도 오 시장의 사업이면 전액 삭감하고, 우리 편 사업이면 비리가 판치고 낭비가 되더라도 혈세로 먹여 살기겠다는 식으로, 아주 저질스럽고 야만적이며 후진적인 예산 심사를 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서울런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학원에 공공 재원을 투입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서울런 사업은 공공재를 학원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악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방심위로부터 계속되는 제재와 경고를 받고 있는 TBS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 시의회는 오히려 증액을 요청했다고 한다. TBS 편파방송에 대해서는 눈 감고 내심 계속 우리 편을 위한 편향된 정치방송을 계속 해달라는 뜻에서 증액을 요청한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망동이다.   시의회의 예산 심사에는 저질스러운 정치논리만 있을 뿐 서울시민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은 찾아 볼 수 없다. 오만함, 독선, 진영논리 등으로 점철된 시의회의 예산 심사는 반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이고, 서울시민의 삶을 외면한 추악한 폭정이다.

    서울정상화시민협의체(상임대표 조형곤 이종배)는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시의회의 반헌법적인 폭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한 시의회의 위법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1. 12. 8 서울정상회시민협의체 상임대표 조형곤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