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제 개편… 부장검사 늘려 기획·분석력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수처 직제를 개정하기로 했다. 수사 기획력과 분석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직제개편이다.

18일 공수처는 처·차장 제외 검사를 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에서 부장검사 7명·평검사 16명 구조로 조정했다. 늘어난 부장검사 중 2명은 수사기획관과 사건조사분석관을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사기획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범죄 정보 수집, 수사업무와 관련한 기획·조정 업무를 맡게 된다. 사건조사분석관은 접수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해 분석·검증·평가하고 필요한 기초 조사를 담당한다.

공수처는 직제 일부 개정 이유에 대해 "중요 사건 접수 증가, 공수처 관련 법제 및 대외협력 업무 확대 등으로 수사기획담당관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의 역할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운영과 관련한 미비사항 등이 발견되면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공수처법의 경우 검사를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로 구분하고 있고, 구체적 직위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규칙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의 직위를 '처장, 차장, 부장검사,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등 4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수사관 정원도 일부 개편을 통해 검찰 사무관(5급)은 9명에서 13명으로, 검찰주사(6급)는 12명에서 18명으로 늘린 반면, 검찰주사보(7급)는 13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그간 공수처 수사관은 직급구조가 장기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하위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승진 및 보직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고 문제를 짚은 공수처는 "그간 2회에 걸친 수사관 모집에서 7급 응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우수 인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채용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전체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직급을 5급, 6급 중심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황상진 공수처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7급이 줄어들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수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직제 개편이 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직운영 과정에서 필요성이 생기면 조직개편은 할 수 있다"면서도 "당분간은 이번에 개편된 대로 운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