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공급… 오세훈 '서울비전 2030'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평균 8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오 시장의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향후 10년간의 서울시 비전을 망라해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 5월부터 122명의 전문가와 시민이 100차례가 넘게 토론한 끝에 수립됐다.

'서울비전 2030'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최상위 목표로 두고,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을 4가지 미래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집중해 과거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한국사회의 발전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등 4개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거 사다리' 복원의 핵심은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이다. 시는 우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할 계획으로, 2030년까지 50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추가로 30만호도 공급한다.

시는 또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해 일자리 사다리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 혁신 클러스와 서울시 캠퍼스 타운을 연계한 '캠퍼스타운 밸리'는 2026년까지 서북권, 서남권 등 3개 권역에 조성한다. 50+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골목여지도 제작'도 '일자리 사다리'의 일환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 사다리' 정책인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2023년까지 시민 누구나 기술과 교육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을 실시해 '복지 사다리'도 구축한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2021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본격 시행된다.

시는 '서울비전 2030'의 78개 과제의 최종 확정 내용은 9월 말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며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