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0만원으로 자녀 학원, 아내 골프장 보내는 꼴…차기 정권 '증세' 불가피"

익명을 요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을 가계에 비유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한 것과 관련 "자녀와 엄마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줬는데 아버지 월급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파산하는 것"이라면서 "(파산을 막으려면) 누가 집권하든 다음 정권 초기에 '증세'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회복에 이은 세수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지만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없이 복지, 특히 공무원 확중에 치중해 예산을 써왔다"고 지적하면서 "규모가 정해진 SOC사업과 달리 세출 규모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복지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늘린 것이 큰 문제다. 지금의 10대와 20대에게 고스란히 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상황을 과거 외환위기·글로벌경제위기를 확장 재정으로 극복한 것과 유사하게 판단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에선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기 정권은 어쩔 수 없이 세금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방식이었다"고 재정 확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투자를 촉진했다"면서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룬 것도 그 덕분이다.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여력이 있어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이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제2벤처붐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안심시켰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며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협의체를 구성, 논의한 뒤 다음달 27일로 미룬 것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문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보호'를 언급하며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도 강조하며 청와대가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