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실질심사서 '北 보고 정황' 공개… 압색 들어오자 보도 형식으로 북에 보고"김정은 '회장님' 천출위인상 널리 선전 소개하라" 지령… 선전 기사 45건
  •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반대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청주지역 언론사 대표가 운영하는 매체 홈페이지. 9일 현재 접속이 불가능하다. ⓒ인터넷 캡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반대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청주지역 언론사 대표가 운영하는 매체 홈페이지. 9일 현재 접속이 불가능하다. ⓒ인터넷 캡쳐
    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지역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대북 보고가 어려워지자 지역신문을 통해 북한에 수사 상황을 간접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9일 "청주지검이 지난 2일 북한 지령을 받아 미국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활동 등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청주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활동정황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북 보고 어려워지자 피의자 운영하는 지역신문 이용

    지난 5월 진행된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암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존 방식을 통한 대북 보고가 어려워지자 피의자 중 1명인 손모 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 보도를 통해 북한 측에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고 수사당국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들이 보도 형식을 빌려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옛 225국)에 자신들의 혐의 내용과 북한 공작원 신원 노출 사실을 알렸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상황을 계속 보도해 북에 알려줌으로써 증거인멸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피의자 4명 중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6월 '북한 공작원 이광진은 대북 공작조들이 조작한 유령' 등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 공작원들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국정원에 꽂아놓은 라인에서 전대미문의 실체 없는 정치논리로 공안탄압을 기획하고 있다"며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면담요구서를 발송해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주 활동가들은 또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간부와 면담한 뒤에도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는 "스텔스기 도입 반대에 관한 정책연대는 어렵지만, 남북교류 협력의 정책협약은 가능하다고 한다. 의원을 면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북 보고문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형식으로 상황 보고… 지령 받고 김정은 선전도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대함을 선전하기도 했다. 북한 공작원은 지난 2월 충주 활동가들에게 보낸 지령문에서 "신문을 통해 각 계층에 회장님(김정은 위원장)의 천출위인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활동을 방법론 있게 적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문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회장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위대성 선전에서 객관성 보장 원칙을 잘 구현하기 위한 방법과 전술을 적극 탐구해 적용하라"는 지령문을 보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해당 신문에 게재된 김 위원장 선전 기사는 45건에 달한다.

    북한은 21대 총선을 10개월 앞둔 2019년 6월에는 지령문을 보내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