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공추본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사수하라"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사수하라!

- 평화는 동맹과 함께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중국공산당의 대결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고, 50개 내지 100여 개의 핵탄두와 ICBM, SLBM을 보유한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과 체제의 불안 때문에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위기에 대처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이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인한다. 지난 5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55만명의 한국군을 위해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미국은 약속한 것보다 두 배에 달하는 백신을 제공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군용기가 직접 미국에서 공수해 와 군 관련자와 예비군, 민방위 대원 중심으로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은 양국 정상의 약속이며, 코로나는 훈련을 연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위험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후 벌어지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담은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대선주자라는 이낙연 의원도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다. "훈련을 연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들의 작태는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여 오히려 전쟁 위험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걸 엄중하게 경고한다. 평화는 동맹과 함께 힘으로써만 지킬 수 있다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다. 아부와 구걸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조약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 앞서 영국은 뮌헨에서 독일과 불가침협정(1938. 9.30.)을 맺었지만,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돼서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1939. 9. 1.)함으로써 전쟁을 일으켰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정권과 집권 여당이 다시금 애처롭게 평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 우리는 북한 공산왕조의 실체와 한계를 직시할 때가 됐다. 지난 70여 년 간 김일성 공산왕조와 그에 충성하는 한줌의 붉은 귀족들을 위해 북한주민들은 온갖 희생과 고통 속에서 살아 왔다. 소위 '고난의 행군'을 강요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고,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다.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말과 글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숨죽이며 연명하고 있다. 김일성과 그 후계자들은 공산왕조를 유지하기 위해 오로지 핵무기 개발에만 집중해서, 이윽고 전세계를 핵무기의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경수로사업을 시작으로 수십 년 간 김일성 공산 왕조와 외교, 대화도 하고, 지원도 계속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빛정책’을 내세우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장담했다.

그 결과 북한은 핵탄두와 발사체를 보유하고 우리는 물론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협하는 핵보유국이 되었다. 김정은 일당은 독재와 부패의 철옹성을 더욱 높이 쌓아 올렸다.

김일성 공산왕조는 안팎의 압력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외부의 압력과 기아와 폭압에 저항하는 체제 내부의 반발이 그것이다. 개혁과 개방은 체제의 붕괴를 가져온다. 핵무기만이 체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김정은 일당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수 없다. 김정은 일당과 핵무기는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는 저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단말마의 발악적 시도를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그걸 막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비태세는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 '당나라 군대'라는 말로 자조(自嘲)할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다. 군기는 무너지고, 경계 실패와 하극상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2018년 연합 기동훈련이 폐지된 이래 3년이 흘렀다. 올해도 그냥 넘어가면 4년째다. 그렇게 되면 군사적 대비태세는 완전히 허물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역대 주한미군사령관들이 한 목소리로 한미연합훈련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미군만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기동훈련, 사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장을 내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현실이다. 아니, 위험한 현실이다. 우리는 다시금 확인한다. 평화는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다. 힘으로써 지키는 것이다. 현대전에서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우리 장병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도 충분히 받았다. 동북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한미연합훈련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우리의 요구

1.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사수하라.

1.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박지원, 이인영을 파면하라.

1.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고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을 즉각 철회하라.

1. 국민의힘은 한미연합훈련을 적극 지지하라.

2021. 8. 6.

공자학원 추방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