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엔 침묵하고…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 한 말 또 하는 文대통령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한국의 관련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취소를 압박했음에도 청와대가 3일 째 침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3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북한과 대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청와대가 훈련 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을 강조했지만, 한미연합훈련 강행보다 중단에 방점을 찍고 한·미 간 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권 침해' 논란에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되살아난 대화의 불씨로 어떻게든 불을 지펴보려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됐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머지 발언은 사실상 임기 내내 되풀이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는 상황을 조기 진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언급도 식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분야는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기업이 인력양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의 협업 모델이 확산한다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침묵에 ‘국방주권 헌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마치 상왕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 안보문제에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서 “국민 자존심과 국방주권을 김여정에게 헌납당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이어 이번에도 김 부부장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한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김여정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국방문제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승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자 여당 일부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튀어나오고 정부는 이미 축소된 훈련 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김여정이 지시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맞장구치는 ‘원팀 정신’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여정이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됐느냐”며 "문재인정권이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요구에 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훈련을 안 하는 군은 군이 아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유 전 의원은 “보여주기 쇼밖에 되지 않을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