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물 쓰듯"…이재명 기본소득, 여당에서도 뭇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정책을 두고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은 '사촌'이 아니라 '남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겨냥했다. 이 지사가 25일 페이스북에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기본소득의 사촌쯤 된다"고 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라며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은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기본소득 비판에 가세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좋은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 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경제성장정책입니까, 일시적 소비진작책입니까, 양극화 대책입니까, 빈곤 대책입니까"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20년 모아 (4인 가족이) 8000만원 마련할 수 있다니, 그럼 기본소득은 안 쓰고 저축하면서 지사님이 주장하는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는 도대체 뭘로 합니까"라고 기본소득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정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면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의 말을 빌리면 10~20%의 국민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재정을 물 쓰듯이 할 공약을 내놓고 아무렇지 않게 증세를 이야기하는 게 유능한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길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쫓아 가는 실패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본소득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을 놓고 야당에서는 기회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대선정국에서 여당 내 1위 후보와 민주당 사이의 1 대 다(多)의 분열은 야당 입장에서 기회요인이라 생각한다"며 "같은 당 경쟁자라도 좋은 정책이라면 격려해줄 수 있는데 기본소득정책은 현실성도 떨어지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