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개헌,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추미애, 이재명 공약 베끼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과세 정상화, 토지공개념 개헌 완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대개혁'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추진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추가 세수를 '전 국민 사회적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이재명식 구상'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공약 1호와 관련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 배당, 공공 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의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 대거 공급해 출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소개했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 착수 ▲보유세 강화 정책 완수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 추진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및 전 국민에 대한 사회적 배당금 분배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상,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추진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하향조정 등이다.

이 중 공정과세 추진 방안과 관련, 추 전 장관은 "일정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대별·유형별·지역별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며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도달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지대개혁'만 일곱 번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고 강조한 추 전 장관은 "이는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수단으로 헌법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과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토지공개념 3법을 이 후보가 나를 뒤따라서 수용해서 법안을 내기도 했다"며 "나는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소유 상한 그 자체보다는 과세를 통해서 토지 소유화와 집중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이 밝힌 국토보유세 도입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힌 정책공약과도 흡사하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목적세로 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