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집단감염은 군통수권자 직무유기 탓"… 최대집, 文대통령 검찰 고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이 청해부대 장병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 장병들에 대한 부실한 방역대책은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최대집 전 회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의 엄중 수사와 기소, 처벌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최 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해부대 34진 장병 대부분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은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실한 방역대책에 있다"며 "이는 최악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은 지난 2월 파병돼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부대원 301명 중 90%(271명)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일 전원 귀국한 뒤 치료시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은 함정이라는 고도로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그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고 대거 확진자가 발생한 최근의 순간까지도 백신 접종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접종 완료한 국민이 668만명, 1차 접종을 받은 국민이 1644만명인데 정부는 그간 도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해외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34진 장병 수백명에 대해 단 한 사람도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해외 해역에서 고립된 환경 하에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경우 백신 접종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방역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최 전 회장은 "방역 당국은 얼마나 국군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는가"라고 질타했다.

최 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최종 책임자인데도 사과도 없이 국방부를 비판하고 나선 일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군을 향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결국 청해부대 집단감염 관련 대국민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신했다.

최 전 회장은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극도의 부실한 방역 대응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는 궁극적으로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군 통수권자의 직무 유기로 인한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자의 직무 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모든 사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전 회장은 "안이하게 대처한 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마치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고의 심판자처럼 군을 상대로 꾸짖는 언행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먼저 국민 앞에 국군 장병들의 생명 보호에 극히 소홀한 최악의 직무 유기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규탄했다.

최 전 회장은 "최악의 직무유기를 범한 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의 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바,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엄중 수사하고 기소해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8일 "국가 대수술을 단행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차기 정권이 담당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이라며 "대선 후보 중에서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최적임자는 저 최대집"이라고 자신을 내세웠다. 공약으로는 △ 코로나19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경제활동의 정상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세금 폐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