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 개선 과도하다"… 예비역 중장 "정치권·언론이 국방개혁 왜곡" 지적

최근 육군훈련소 등에서의 급식문제가 불거진 뒤 '국방개혁=병사 편의성 높이기'처럼 여겨지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국방개혁이 병영생활 개선에 과도하게 치중됐다"는 예비역 장성의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과 언론이 국민적 관심사에 편승해 국방개혁 우선순위를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정연봉 육군발전자문위원은 군사문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월간 KIMA> 7월호에서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병영문화 개선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만 부각됐다"며 "국방개혁의 핵심인 군 구조개편이나 전력체계 개선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최근 '육대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을 비롯한 SNS를 통해 국방개혁이 병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15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과 후'에서 '하루 종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위원은 특히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병사들 복무기간 단축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병사들의 숙련도뿐만 아니라 병력이 자주 교체되는 탓에 부대 응집력과 팀워크까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우려한 정 위원은 "병영생활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병사들을 무분별하게 풀어주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병영생활 개선 방침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위원만 이 같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병영생활 개선책이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장병 기본권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뒤 일부 병사가 도박중독에 빠진다거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병사가 상관을 폭행하거나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도 무분별한 병영생활 개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은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나아가 지금은 병사들의 생활 편의가 아니라 북핵에 대응할 군 전력 강화 및 전력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 핵위협, 동북아 신냉전구도 형성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군사적 준비가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정 위원은 "북핵 대응태세 구축을 중심으로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관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안보를 우선으로 하는 국방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한 '국방개혁 2.0'을 시행해왔다. 그 가운데 병영생활 개선책으로 △장병 휴대전화 전면 허용 △일과 후 외출 시행 △병사 봉급 대폭 인상 등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