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의 전략 경합, 북한에 불리해"… 통일연구원 보고서

미북관계 단절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에 불리한 전략환경이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전략 경합에서 미국의 전략과 능력은 여전히 우세한 반면 북한은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북전략이 북한 대미전략보다 우세

통일연구원이 지난 9일 발간한 '북미 전략 경합의 특징과 전망' 보고서에서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바이든정부의 대북전략과 북한의 대미전략의 특징을 분석·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바이든정부 대북전략의 특징으로 ▲우세전략 ▲동맹 중심의 전략 통합 ▲북한 외교에 따른 탄력적 접근이며, 북한의 대미전략은 ▲우세전략 ▲쐐기전략(한·미·일 연합의 분열과 약화) ▲전략적 인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더라도 미국의 전략과 능력의 우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정 연구위원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력히 시행할수록 결국 미국의 전략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무능한 외교안보전략이 불리한 상황을 자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정세에 대한 오인과 오판, 핵 능력의 전략적 가치의 지나친 맹신 등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한 국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 기회는 확장"

반면 미북관계 단절 상황에서 한국이 전략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이 동맹국 간 전략연합을 위해 한국의 입장을 과거보다 배려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한·미·일 연합의 약한 고리로 한미동맹 또는 남북관계를 선택해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적 관여(공격)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정부는 자국의 이해와 정책기조를 견지한다는 전제에서 트럼프정부 때보다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정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 방식과 절차에서 한국의 견해를 존중하면 거꾸로 한국의 대미 정책 관여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범철 "한국의 대북제재 원칙 견지가 중요"

이 같은 전망에 회의적 의견도 있다.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당장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미국이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이 북핵협상이었다.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용의주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과 전략 경합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신 센터장 의견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변수"라고 지적한 신 센터장은 "지금 당장 대북 제재망이 약화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물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정부가 한국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문재인정부가 바이든정부의 대북제재 유지 원칙에 동참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