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은 부정' 고수하는 민경욱·국투본… "재검표서 투표지 조작 흔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4.15총선은 부정선거였다”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들은 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실시된 인천 연수을 재검표 기일에서 투표지가 조작됐다는 물증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국투본이 문제삼은 투표지 유형은 △잔영이 중복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절단된 투표지 △풀기가 남아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글자색과 간격이 변이를 일으킨 투표지 △뭉그러진 도장 찍힌 투표지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경욱 전 의원은 “한 번도 접히지 않은 듯 투표지가 빳빳하거나, 프린트로 뽑았는데도 잘린 흔적이 남아있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흔적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렇게 이상한 투표용지에 투표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박주현 변호사는 “조작된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존절차를 진행하면서 물리적인 조작이 있었음을 확신했다”며 “표를 다시 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표용지의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의원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14개월 만에서야 재검표가 실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180일 내에 재검표를 포함한 소송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적이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225조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선법 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것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하며,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재검표를 위한 검증기일을 열었다. 민 전 의원측은 줄곧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지 않거나 중복된 일련번호가 적힌 사전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은 그동안 보관돼왔던 투표지가 실제 지난 총선 때 사용된 투표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투표지 원본성 검증’이 미비했다는 입장이다.

민 전 의원 측은 이후 자신들이 문제 삼은 일부 투표지에 대한 감정신청과 함께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