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천안함 공격할 듯"… 국방부·합참, 보고받고도 묵살했다

“예하 부대인 함대는 상급부대로부터 (북한의 수중침투와 관련한) 사전 징후를 전파받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 김 당시 사령관은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을 언급한 뒤 “군 기강해이 문제를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폭침 당시 국방장관은 김태영, 합참의장은 이상의 육군 대장이었다.

해군 “10년 전 일, 내용 파악 중”... 국방부 “감사원 감사 결과 따라 조치”

최 전 함장이 공개한 문건을 두고 해군은 16일 “그 내용은 봤다”며 “하지만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잘 모르겠다.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 별도로 알려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당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견해다. 국방부는 같은 날 “천안함 폭침 당시 국방부는 군 지휘보고체계와 초동조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전투준비태세 소홀, 상황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등 과오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관련자를 인사조치했고, 식별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완했다”는 견해를 내놨다.

중앙일보는 “이 문건은 회의 직후 해군 수뇌부가 곧바로 파기를 지시해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최 전 함장의 말을 함께 전했다.

"북한, 10년 동안 별러 천안함 폭침했다" 고위 탈북자 증언도

최 전 함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나오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문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휘문고 교사 등의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극단적 발언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최 전 함장은 “이런 상황에서 군 당국과 정부가 무엇을 은폐했는지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 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돈다. 당시 미국·영국·스웨덴·호주가 한국과 함께 조사했던 보고서, 한국 자체 보고서에는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증거들이 담겼다.

 2011년 1월에는 주간조선이 “천안함 폭침은 1999년 연평해전에서 참패한 북한이 10년 동안을 준비해 저지른 일이다. (어뢰의) 모터, 형식, 단조 형태만 봐도 북한제”라는 고위급 탈북자의 주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음모론자들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문건 출처 국가안보점검회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기초 만들어

문건의 출처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2010년 5월에 구성한 일종의 국방·안보 점검 및 자문단이다. 의장은 학자인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맡았지만, 의장단에는 박세환 전 재향군인회장, 안광찬 전 청와대 위기관리실장,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희원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정성 예비역 해군 소장 등 전직 고위 장성들이 대거 참여했다.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한 점검회의는 같은 해 8월 30개 국방개혁과제를 담은 230쪽짜리 보고서를 내놨고, 12월에는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위기관리센터를 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청와대 위기관리실은 2013년 국가안보실로 더 확대돼 오늘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