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는 친문 알박기… '백년대계'를 힘으로 밀어붙이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당 국회의원들이 설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친문인사 '알박기' 시도라고 질타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바른교육실천행동·바른인권여성연합·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곽상도·정경희·김병욱·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위원회를 설립해 친정권 기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곽상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회 설립은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차기 정부 옥죄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희 의원은 "민주당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교육위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교육정책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알박기"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뿐"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백년지대계의 마스터플랜이 아닌 대못박기"라며 "민주당은 이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우리나라 교육체계를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오직 자기 사람들만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조직 알박기, 인사 알박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교육위원회 설치인 것 같다"며 "야당 의원들은 교육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반대의견 묵살하고 입법독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법 제57조에 의하면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입법독재"라고 규탄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꾸준히 반대 의견을 제시해온 목소리는 공청회 등에서 묵살됐고, 관련 토론회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이들은 "이것이 과연 교육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정권 하에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꽂아 문재인식 교육정책을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일 뿐"이라고 단정한 이들은 "애초부터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장기 국가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 과정부터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이라면 설립 후에 얼마나 편향적일지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설계 과정에서 입법 과정까지 이렇게 친정권 성향으로 흘러간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기관이 될지는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의 위원회 구성원과 운영 과정을 통해 '정권 초월'이라는 목적이 이미 훼손되었다는 것을 지켜본 입장에서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 말에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은 '진보교육 대못박기' 로 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것일 뿐 속내는 자기들식 교육정책을 뿌리내리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초당·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는 거대 권력기구로 변질될 수 있으며, 설립 초기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와 내 사람 알박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당장 입법독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