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 확대' 등 법안 98건 통과…여야, 김오수 청문회 증인 협상 난항
  • ▲ 여야가 21일 5·18민주화운동 유족 및 관련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여야가 21일 5·18민주화운동 유족 및 관련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21일 5·18민주화운동 유족 및 관련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처리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18 보상법 개정안 등 98건 일괄 처리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비롯, 총 98건의 비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 선임 등의 안건을 단독 처리한 뒤였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회의 강행에 반발한 상황인 만큼 본회의도 파행이 예상됐었다. 야당은 그러나 "법사위와 본회의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며 본회의에 참석, 법안 처리에 동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할 뿐 아니라, 유족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의원 300명 중 215명이 표결에 참여, 201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영식·김용판·김희국·박성중·박수영·박완수·서병수·서정숙·신원식·양금희·우원식·하영제·한무경·홍석준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표결에서 기권했다.

    98건의 법안 중 유일한 제정법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은 표결에 참여한 191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명, 기권 5명 등으로 통과됐다. 유상범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료 및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하며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계약할 때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내용 등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사업에  은행·보험회사 등도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與 "野 요구한 증인 채택 거부" 최후 통첩 

    그러나 여야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참고인 채택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박주민 의원이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조국·박상기 전 법무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증인, 그리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 참고인 등 24명의 증인·참고인을 요구해 왔다. 

    김오수 후보자가 '김학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 대상자 중 한 명인 만큼, 그의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에 대해 모두 '수용 불가' 의사를 전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요구한 24명의 증인·참고인 수를 10명으로 대폭 양보해 다시 증인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증인은 전원채택 불가'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오는 26일 예정된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수 청문회' 난항 예고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 선임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등을 단독으로 진행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고, 백 의원 주도 하에 박주민 의원이 새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의 사회권 위임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윤 원내대표이 사고를 당하지 않은 데다 회의 당시 국회에 있던 만큼 '사회권 위임'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권 위임' 문제에 이어 박 의원이 야당의 증인·참고인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