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청문보고서 거부' 당론… "국민 기준으로 볼 때 부적합"
  •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이종현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개각 대상인 5개 부처 장관후보자 가운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지만,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된 나머지 장관후보자 3명의 임명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 아니라 인사반성회 아닌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세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강력하게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며 "세 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아니라 국민 기준으로 볼 때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세 후보자는 오직 부끄럽다는 말로 일관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반성회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한 강 대변인은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부적격한 분들만 골라서 찾아내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비꼬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청한다는 것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절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4일 5개 부처 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자 야당은 임명 반대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5개 부처 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발송했다. 

    국회는 임명동의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해야 한다.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지명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4년여 동안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달한다. 정부·여당은 고뇌에 빠진 모습이다. 4·7 재·보궐선거 승리 후 자신감이 상승한 야당의 반대가 거세고, 30번째 임명을 강행할 경우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여론의 공분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野, 모든 수단 통해 임명 저지할 것"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 국가지원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에 남편과 자녀를 동행하는 등 '외유성 출장' 의혹과,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지도하던 대학원생 논문에 배우자를 공동저자로 넣으며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 청문회에서 야당이 문제 삼은 것만 10여 개에 이르며 '여자 조국'으로 불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의원총회 보고에서 임 후보자와 관련 "국민적 의혹에 관해 매우 불성실하고 뻔뻔한 논리로 일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당장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임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다.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관철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후보자는 영국 공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 시 배우자가 찻잔·접시 세트 등 도자기 장식품을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해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준법성과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이런 행위는 국민모독 행위이고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가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노형욱 후보자의 경우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2억8000만원에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2017년 5억원에 매도해 '관사 재테크'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와 관련 "애초에 추천하지 말았어야 하는 후보다.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며 "국무위원으로의 도덕성과 4년간 문재인 폭정을 방지할 국토부장관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