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가득한 박원순 9년… 실체 공개하라" 시민단체, 정책사업 정보공개 청구

시민단체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9년간 각종 정책사업들의 실체를 밝히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낱낱이 살펴볼 것이라며 시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9년, 서울시는 의혹으로 가득한 각종 정책사업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외쳤다.

경변은 △2011~21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사업 현황 △'서울시 지방보조금(민간보조) 공모사업'을 포함한 공모사업 전체(2021년 시행 예정 사업 포함)의 연도별 현황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변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특히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 공약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경변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민간보조 공모사업'의 선정자뿐 아니라 위탁사업의 수탁자 등 관련 사업 전체와 관련된 행정정보를 확보해, 서울시 공모사업과 위탁사업의 실체와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교육부문과 관련해 △서울시 이전수입의 사업별 지출 현황 △이전 예산액 확정 근거 등 관련 행정정보 △'미래교육도시 서울'에 서울시가 분담하는 3453억원의 사업별 지출 현황 △예산액 확정 근거 △초·중·고교 무상급식, 중·고교 입학준비금 중 서울시가 분담하는 예산의 사업별 지출 현황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협력사업은 올해 4개 분야 38개에 이르는데, 이는 2018년 조희연 교육감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맺은 '미래교육도시 서울'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시교육청 총 예산 1조889억원 중 서울시 분담금은 345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올해 기준 7271억원이 투입되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416억원이 소요되는 중·고교 입학준비금도 재원 30%를 서울시가 지출한다"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입된  '도농상생급식' 지원사업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뿐 아니라 유아들의 급식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도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가 교육행정과 관련해 시행한 정책사업들과 교육청이 이전받아 집행한 서울시 예산 운영의 실체를 밝히고 그 적절성을 면밀히 평가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이나 변상조치를 취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