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민경우 대담③] "북한은 경제지원을 바라지 않는다… 운동권은 '北 민낯' 알고도 침묵한다"

-리영희 선생 평가와 연동한다면, 1970년대 관점에서는 리영희 선생과 장 선생이 (생각이) 같이 갔다는 것인가.

"그렇다. 리 선생이 그때 의식화한 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 나쁜 것이 아니었다. 민주화에 굉장히 기여했다. 그때 (리 선생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상황 등이) 나았다. 다만 리 선생은 (이후 북한 등 사회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간파했고, 간파했으면 이를 말해야 하는데 (운동권에) 얹혀 가면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려 했다."

"1970년 가을, 리 선생이 (서울)대에 초청돼 강연했다. 이때부터 리 선생이 유명해졌다. (서울대) 법대만이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학생운동가들이 강연을 들으러 왔다. 리 선생이 그때 탁월했다. 백낙청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 뒤 리 선생이 (북한 등 사회주의의)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이를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정통성 문제와 관련해서, 한 나라가 정통성이 있었다고 해서 그 정통성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 나폴레옹의 경우, 한때는 프랑스혁명을 선전하는 의미가 있었고 나폴레옹법전이 있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나중에 독재를 했다. 프랑스혁명의 의미와 정반대로 간 것이다."

"해법은 사물을 바로 봐야 하고, (북한의 실상 등에 침묵하는) 우리 지식인들을 규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겨레신문이다. 지식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또 (북한의 실상을 말할 수 있는 이들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 권력을 잡지 않으면 이기주의자들이 권력을 따라 다니면서 계속 잘못된 주장을 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 (개인적으로는) 권력을 잡아야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관해 몇 가지 사례가 있다. 북한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장할 때 남한 내 운동권 통일주의자들도 1992년도까지는 (통일을) 말했다. 그러다 1993년부터 통일 주장을 잘 하지 않았다. 남북한 국력 차이가 너무 났다. 그러니 통일되면 남한 주도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 것이다. 그러자 (운동권이) 통일을 빼고 남북관계 평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운동권뿐 아니라 일부 선배들도 평화를 강조한다. 

이는 북한의 처지를 옹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교란하는 당사자를 미국이라고 (운동권은)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북한정권 유지를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의 평화는 김정은정권을 유지시키는 논리다. 운동권에서 김일성 시절에는 통일하자고 주장했고, 그 뒤 북한이 경제력 차이 때문에 남한에 흡수통일될 것으로 보이니 평화를 강조한 것이다.

(운동권은) 핵무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결하려 하니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 회담을 깬 것은 미국'이라는 등이다. 리영희 선생이나 문정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 편을 드는 것이다."

"집단이기주의와 결합된 것이다. 정치적 블록(bloc·집단), 카르텔을 형성해 (그러한 대북관을) 지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북한은 남한과 관계를 좋게 하려는데 남한정권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운동권은) 본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 회담 일지의 전문이 공개됐었다. 김정일이 남북교류·경제협력 등 남한으로부터 지원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그 문건에 다 드러나 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에 압축돼 있다. 그럼에도 (운동권은) 북한이 남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지원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안 되면 남한 탓을 한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남북대화록을 읽어 보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요지는 이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2일 북한에서 김영남 북한 상임위원장과 이야기하다, 김 위원장이 '남한은 조국에 적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이 (대화) 끝에 '위원장님, 내일 또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보따리를 쌀 것'이라고 했다는 부분이 회고록에 나와 있다.

다음날 오전 10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났다. 김정일이 노 전 대통령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이 '경의선을 복구하고 경제협력을 한다'는 등의 내용을 말했다. 그러자 김정일이 '남북이 합의해도, 그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받아쳤다.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큰일이 난 것이다. (북한에 간) 소득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다음 일정을 점검했다. 다음 일정은 (10월3일 보기로 한) '아리랑' 공연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아리랑 공연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정일이 (공연을 보는 대신) 회담을 다시 더 하자고 했다. 오후에 회담이 시작됐다. 회담 직전 노 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김정일을 만나 보니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 그러니 대화 중에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오후 회담을 한 뒤 나온 것이 10·4선언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를 지킬 생각이 없었다. 무엇인가를 하긴 해야 하니, 합의한 것이다. 북한이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다. (그 생각을 김정일 본인이 직접 밝혔다.) 남쪽에서는 북한이 합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남한이 안 지킨다고 공격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금강산관광의 경우도 그렇다. 북한은 이걸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금강산관광을 중단하는) 책임은 자신들이 지지 않고 남측으로 돌리려 한다. 이것이 북한의 술책이다. 북한으로서는 금강산관광을 지속하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이 하루에 3000명씩 (금강산에) 갔다. 그런데 북한사람들은 평생 한 번을 가기 힘든 곳이 금강산이다. 북한사람으로서는 '남한사람들은 얼마나 잘살기에 매일 금강산에 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체제 유지를 곤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북한이 관광을 중단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스스로 안 오게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초병을 시켜 (금강산관광을 하는 우리 국민) 박왕자를 쏘게 만들었다. '북한 당국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킨다'는 말이 당연히 나왔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이 의도한 것이다. 북한은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다. 5·24조치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이 박근혜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중단됐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박근혜정부 때 개성공단이 중단되기 전, 이명박정부 때도 4~5개월 정도 개성공단이 중단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중단했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25만여 명 근로자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단을 재개한 것이다. 

재개한 뒤 문제가 생겼다. 당시 상여금을 현금으로 못 주게 돼 있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가 지급됐다. 그런데 이 초코파이가 국내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북한 전역에 돌아다녔다. 그러자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게 됐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졌다. 북한은 실제로 남·북간 관계를 차단하고 싶은데 그 원인과 책임을 항상 우리에게 돌린다.

진보진영의 지식인들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났다고 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북한의 필요에 의해 (남북관계가) 그렇게 됐을 뿐이다. 문재인정권 때도 남북관계가 평화로워진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 파탄이 더욱 지속됐다. 문 대통령 취임한 것이 2017년 5월10일이다. 북한은 그해 연말까지 우리 정부에 대해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 1월1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잘 하려고 하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2017년 11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듬해(2018년) 봄에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폭격 날짜는) 3월31일이라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소문이었다. 미국이 (폭격)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러자 김정은은 신년사의 이름을 빌려 당시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를 화해하고 미국까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다. 문 정권이 (대북관계를) 잘하거나 북한이 문 정권과 잘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회담의 경우는 (북한 비핵화 관련해) '노딜 결렬'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 것이다. 김정은이 회담이 끝난 뒤 (2019년 3월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있던 인원을 철수시켰다. 그때 이후로는 남북이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한 일이 없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강경책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정권은 남한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운동권은 그 책임을 매번 우리 정권에 돌린다."

"많은 분들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북 핵무기 폐기를 약속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폐기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내용이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북미 간 합의사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미국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을 깜짝 방문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제안해 (두 사람이) 6월30일 갑자기 만났다. 그 만남에 대해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북미 간 대화를 계속하자고 이야기한 모양'이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다. (판문점 회동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은 사이가 좋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문재인정부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한과 회담 성과를 계승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트럼프는 북한 핵무기를 용인한 것이다. 정 장관이 최근까지도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며, 이것이 싱가포르 북미 합의사항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방위조약 해체, 북한 핵무기 폐기 등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한반도 비핵화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하려 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018년 6월 회담 직전인 5월31일 미국에 갔다. 김영철이 뉴욕으로 가서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을 만났다. 김영철은 이 자리에서 '중국에 의존해온 북한이 앞으로는 미국 편에 설 것이니 핵무기 폐기를 닦달하지 말아 달라'면서, 이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다. 미국은 북한이 사정거리가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소유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6월1일 김영철과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김영철 차에까지 와서 인사했다.

이후 2018년 6월12일 이뤄진 싱가포르 회담 4개 합의사항은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6·25전쟁 전사자 유해 미국 송환 등이다. 여기에 북한 핵무기 폐기 내용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이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무엇을 지원하면 북한이 좋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북한은 이를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살 방법이 있어도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는다. 개혁·개방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 물결을 통해 자유화·민주화의 물결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보수세력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유지를 지원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계속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김정은 제거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다. 북한은 이를 또 알기 때문에 중국을 경계하는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를 핑계 삼아 중국과 관계를 차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려고 한다.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기댈 곳은 중국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중국과 북한 간 사이는 좋지 않다.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뒤 5년간 정상회담이 없었다. 이웃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없다는 것은 거의 적대국가 수준에 가깝다는 의미다. 북한이 중국과 2018년 정상회담을 한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폭할 것 같으니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어서 만났던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