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소환 임박에도… 靑, 이진석·이광철 유임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하면서 당초 '교체 대상 1순위'로 꼽혔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유임시켜 논란이 일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 비서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두 사건의 청와대 개입 여부가 확실해지면 임기 말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영향력이 큰 탓에 두 사람이 '방패막이'로 자리에 버티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실장은 지난 2월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사의설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고, 검찰은 일단 선거를 앞두고 기소를 미뤘다. 이후 검찰은 4·7 재·보궐선거 이틀 뒤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자진 사의를 밝혀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거취 정리를 기다리는 것이 관례지만, 이 실장은 현직 청와대 실장 신분으로 죄의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자세를 보인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 실장 기소에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감"이라고 밝혔으나, 의료인 출신인 이 실장이 꼭 현직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해 우한코로나(코로나19)에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갖췄다. 현재는 국정상황실장의 업무가 분담된 상태여서 비 의료인 출신 인물도 투입될 수 있다.

이광철, 수원지검·중앙지검 소환 임박

이광철 비서관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앞둔 상태다. 최근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의혹으로 이 비서관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또한 중앙지검은 이 비서관이 2019년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풀렸다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으로 소환을 앞두었다. 검찰은 소환이 끝나면 기소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을 교체할 경우 '경질성' 인사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문 대통령이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는 즉각 감찰을 지시한 것과 달리 이 비서관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유임시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이 두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관리하는 자리인 민정비서관을 1년8개월간 역임 중이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지난 16일 퇴임하며 "문재인정부는 사심이 없고,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 비서관은 '정권 방탄'의 핵심 역할을 오래 한 만큼 실상을 알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핵심 교체 대상이 빠진 청와대 개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이번에 개각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비교적 규모가 큰 물량공세를 펼쳤지만, 예상대로 하나마나 한 인사, 역시나 인사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쇄신하지 않는 정권의 말기는 늘 불행을 반복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한 이 의장은 "쇄신 의지 없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고집은 레임덕 시계만 빨리 돌릴 뿐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