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검사 13명 중 9명이 '수사 초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정원(23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13명의 검사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또 이들 13명 중 실제로 수사를 경험한 검찰 출신 인사는 4명에 불과해 공수처의 수사역량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검사 13명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5동 2층 대회의실에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수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최석규 부장검사 등 공수처 검사 1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진은 일단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검사를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13명 중 검찰 출신은 4명… 수사역량 우려

이번에 임명된 검사 13명 중 검찰 출신은 4명이다. 판사 출신 1명, 변호사 출신은 5명, 공무원 출신이 3명이다. 우선 부장검사로는 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법조인이 돼서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거쳐 최근까지 법무법인 동인에서 일했다. 조세·세무 사건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와 함께 부장검사에 임명된 김성문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뒤 17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외사·공안·특수·기획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한 것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평검사 중에는 대형 로펌 출신이 다수 선발됐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이 김일로(38·변호사시험 2회)·이승규(39·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등 2명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여권 주요 인사들의 사건을 다수 수임해 주목받은 LKB앤파트너스에서도 김숙정(41·변시 1회) 변호사가 선발됐다. 허윤(45·변시 1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 출신이다. 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에서도 각각 박시영(40·변시 2회)·이종수(36·40기) 변호사 등 각 1명씩 선발됐다. 검찰 출신은 김수정 변호사와 김숙정 변호사, 예상균(45·30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 등 3명이고, 최진홍(40·39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출신, 문형석(47·36기) 변호사는 감사원 출신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를 얼마나 뽑을지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실제 검찰 출신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에 불과해 공수처의 수사역량에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도 있다. 

공수처가 검사 정원인 23명을 채우지 못한 것에 따른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검사 등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의 검사진을 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총 23명으로 구성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이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 

김 처장은 16일 출근길에서 "13명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조금 지켜봐 달라"고만 말했다. 

검사진을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공수처의 '1호 수사'로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유출 의혹 등이 꼽힌다. 김 처장은 최근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가 뒤늦게 공수처가 "기록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이미 1호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부산참여연대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등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4월 중 1호 수사 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해 교육 과정이 필요한 탓이다. 공수처는 현재 법무연수원과 검사 교육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