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박완주, 與 원내대표후보 2차 토론회서 개혁법안 두고 설전네티즌들 "검찰·언론 장악이 개혁이냐" "민주당부터 개혁하라" 분노
  •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합동토론회에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은 개혁법안과 관련해 온도 차를 보였지만,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민주당의 개혁 말만 들어도 이젠 경기가 난다" "검찰 장악을 검찰개혁이라고 말한다" "김어준부터 개혁시켜라"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尹 "올해 중 언론개혁" vs 朴 "다음 정부서 하자"

    윤호중 의원은 15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원내대표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진행자가 언론개혁에 따른 견해를 묻자 "가짜뉴스와 잘못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포털도 언론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이 법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처리 수준에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우리 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분들께 부탁드려서 반드시 이 법안이 금년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명 '언론개혁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거짓·왜곡보도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언론위원회로 변경해 기능과 권한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배상제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가 게재된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의 1일 평균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한 언론사의 1일 평균매출액이 1억원이고 문제가 된 보도를 5일 뒤 삭제했다면, 약 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되는 셈이다. 2020년 20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경우 최대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반면, 박완주 의원은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솔직히 말해서 (언론에 의한) 실질적 피해도 있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우리가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尹 "검찰개혁 완수" vs 朴 "좀 더 지켜봐야"

    두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2단계 검찰개혁 방안에 상반된 견해를 보인 것이다. 

    윤 의원은 "2단계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당 토론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전문가·민들의 견해를 모두 다 수렴하기 위해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 관계자 모두를 국회에 출석시켜 견해를 듣겠다"며 "국민여론을 확인해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안정적인 1단계 검찰개혁의 진행을 지켜본 후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해야 한다. 논의를 1월부터 시작했으니 '언제까지 끝내겠다, 올해 안에 끝내겠다' 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의원은 야당과 상임위 재배분 협상론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윤 의원은 야당의 협상 요구 자체를 일축한 반면, 박 의원은 재분배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양보하면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네티즌 "민주당 개혁 말만 들어도 경기" "언론·검찰 장악이 개혁인가"

    그러나 토론회를 지켜본 네티즌 사이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후보자들의 '개혁법안' 강조에 "한심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개혁이란 말 함부로 쓰지마. 말만 개혁이지 의도가 뭔지 국민들은 다 안다"(cska****) "이들은 검찰 장악을 검찰개혁이라고 말한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듯"(on88****) "어준이부터 개혁시켜라"(lkj6****) "언론 장악이 아니길 바란다"(o613****) "검찰 장악하고 그 다음이 언론이냐?"(llim****) "개혁 말만 들어도 이젠 경기 난다 니들 민주당 것들부터 개혁해라"(misa****) 등의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선출된다. 이번에 당선된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5월2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