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침묵 속 재보선 투표율 촉각… 文 "결과에 휘둘리지 않아야" 레임덕 대비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날인 7일, 청와대는 공식적인 언급 없이 투표상황을 주시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4월 총선 때부터 선거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을 최소화했으며, 이번 보궐선거에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이 불거진 전력이 있는 만큼 ,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사전 투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통상 업무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진에게 "빠짐없이 투표하면서도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론조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만큼 투표를 독려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선거 결과에 휘둘리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임기 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만큼 차분하게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부산시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두 곳 모두 승리할 경우, 그동안의 국정기조가 더 노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야권의 반대에 부닥쳤던 검찰 개혁, 부동산 대책,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등의 문제가 여권 강경파들이 원하는 뱡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서울 지키면 안정적 국정운영 가능

민주당이 서울만 지키더라도 청와대로서는 한숨을 돌릴 기회가 온다. 지난해 총선에서 우세했던 서울 민심이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선거의 핵심인 성추행 이슈가 결국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LH 사태를 정부의 책임이 아닌 일부 공무원과 공기업 구성원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두 곳 모두 패배할 경우 급격한 레임덕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을 향한 지지율 30% 선도 무너지거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들이 거침없이 현 정부와 각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경우 정권 심판론이 더욱 거세지면서 내년 3월 대선까지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선거 이후 개각 단행으로 민심 수습에 돌입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다음주쯤 후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현재 사실상 공석인 국토교통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선거 결과가 여권의 희망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동안 이어왔던 '친문 코드인사'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관료 출신을 등용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한 탕평 인사를 하는 과감한 인적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