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LH 투기꾼 한 달이면 다 잡을 수 있다”

송경학 고려대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가 18일 방송된 뉴데일리TV '이슈와장창'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낱낱이 파헤쳤다.

송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공급은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를 비롯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들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해서 가진 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구현해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든다"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대체제가 없고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올릴 경우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올라버린 부동산 세금을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부동산 소유자들은) 전·월세 상승으로도 안 될 경우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며 "결국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또 이른바 'LH 사태'도 언급됐다. 송 교수는 "정책 입안자로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소명의식만 있었으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나에게 맡겨주면 LH 내부의 투기꾼들을 한 달 만에 솎아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송 교수에 따르면, 토지 대장을 통해 부동산 거래자의 거래금액과 매매 일자 등을 확인하고, 국세청의 소득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보면 자금 출처 등을 쉽게 규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또 이런 투기꾼들은 대부분 차명으로 거래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과 가등기를 골라내야 한다"며 "다음으로는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구매한 토지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거래금액이 큰 것을 위주로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과도한 대출을 낀 토지를 위주로 골라내면 쉽게 투기꾼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송 교수가 짚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공개된 'LH 투기 전수조사? 이것만 하면 한달 만에 끝낸다' 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