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안진‧손원제…검찰총장추천위, 노골적 '친정부' 편향

법무부가 11일 차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후보자 추천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후보추천위원 면면을 '친정부' 인사로 구성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후보추천위 9명 중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비당연직 4명 가운데 3명에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당연직 위원은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다. 

이외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비(非)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되는 비당연직 외부위원으로는 박 전 장관(위원장)과 길태기 전 법무부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을 위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이들 중에서 비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했다"며 "위원장으로는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장관을 위촉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 직후 비당연직 외부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우선 위원장인 박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장외에서 윤 전 총장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박 전 장관은 최근 윤 전 총장 사퇴 직후 정계 진출설과 관련해서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공정성은 흔들리기 쉽다"고 날을 세웠다. 

안 교수는 윤 전 총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 징계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 문재인정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으로 활동한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안 교수 등 징계위원 4명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손 논설위원도 친정부 성향이 드러나는 논평을 다수 게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총장후보자를 '국민 천거'를 통해 추리기로 했다. 천거 기간은 오는 15~22일이며, 천거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는 천거된 후보자 중 3명 이상을 최종적으로 골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총장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새 총장은 이르면 4월 말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