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연간 1000억 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초‧중‧고 무상급식에만 연 7000억 원… 野 "서울시교육청, 재정 감당 못하는 매표행위"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장 후보에게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하며 또다시 '유치원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다. ⓒ뉴데일리 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장 후보에게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하며 또다시 '유치원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다. ⓒ뉴데일리 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에 이어 8일 또다시 '유치원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11대 교육의제'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주문한 것이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면서 여권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웠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유치원 무상급식'을 포함한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했다. 지난달 16일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뒤 약 3주 만에 정식 의제로 올린 것이다.

    이 대표도 지난달 22일 자신의 '신복지제도' 두 번째 정책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꼽으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새로운 민주당 시장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당내 '2030 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들과 함께 정교하게 가다듬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유‧초‧중‧고 무상급식 재원 총 8000억 원 이상 소요

    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 만큼 유치원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TF를 통해 급식비 지원은 물론 친환경 식자재 조달체계, 안전한 조리 시스템, 영양사 및 조리 종사원 처우 및 관리체계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은 총 7271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각각 분담해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책 연구와 지난해 유치원 급식단가 집계를 통해 추계한 결과,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834억 원 정도이며, 기타 기구 구매비용까지 합치면 약 1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도입되면 전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은 매년 약 8000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4000억 원, 서울시가 2400억 원, 자치구가 1600억 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재원 조달 방안 無… "전형적 매표행위"

    문제는 이 재원을 서울시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세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1000억 원이 소요되는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시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자체 예산 확보 능력도 없는 데다 이미 존재하는 병설유치원 급식도 원아들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유치원 무상급식'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매표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시의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식자재를 조달받는 친환경 급식센터는 좌파 활동가들의 낙하산 채용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무상급식 확대로 좌파들의 카르텔이 형성될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21조 원 드는 박원순 공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도 제안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11대 교육의제'에는 '유치원 무상급식' 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지자체-학교 연계 돌봄 확충 △아동·청소년 복합시설 구축 △교육안전망 통합 시스템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문화예술 친화도시 구축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특성화고 지원 강화 △고교 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고 인프라 확충 △생태전환도시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1번 의제로 제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는 지난해 7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함께 발표한 사업이다. 

    당시 박 전 시장과 조 교육감은 10년에 걸쳐 서울 시내 학교 881개를 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총 21조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발표 당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번 의제에 다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