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분담금 인상, 5년 단위로 개정 합의” 보도… 외교부 "원칙적 합의" 시인지난해 13% 잠정합의, 트럼프 거부·코로나로 1년 연기… 17~18일 인상폭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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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한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들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외신들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는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 ▲ 미국 워싱턴 D.C.에서 3월 5일부터 사흘 간 열린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협상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시절 한국 측이 제안한 13% 인상안을 미국이 수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 서명은 오는 1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WSJ·로이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외교부 “원칙적 합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새 협정에 합의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양국이 합의한 협정에 따르면, 한국 측 분담금은 일부 인상됐으며, 새 협정의 기한은 2026년까지”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과 의미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이 협상에 포함됐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맹을 부활시키고 현대화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약속을 반영했다”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두 매체는 그러나 한국 분담금이 얼마나 인상할 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신 보도가 전해진 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한미 협상대표는 내부적인 보고를 마무리한 뒤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로 1년 넘게 계속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은 밝히지 않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 합의' 가능성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회의에서 2020년분 방위비 분담금을 2019년 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안을 거부하며 50억 달러(약 5조6620억원)를 요구했다. 이후 우한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년 넘게 공백 상태였다.
올해 1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동맹복원’을 앞세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한미 양국에서 나왔다. 한미는 지난 2월 화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가진 데 이어 현지시간 3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터 D.C.에서 정은보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협상대표가 1년 만에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틀로 예정된 회의를 하루 더 연장한 끝에 양국은 합의를 도출해냈다.
일각에서는 오는 17~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및 협정문 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정은보 대사가 미국으로 떠날 때 기자들에게 “한미가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이 합의하는 즉시 내용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 국내절차를 감안했을 때 합의 후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 설명을 근거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