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도 선거에 동원하나… 균형발전위 '가덕신공항 당위성' 토론회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가덕신공항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열어 '선거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시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두고 대통령 직속기관까지 선거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날 토론회와 관련, '동원'이 아니라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문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날 경남 창원의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실행전략' 토론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실질적 사업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가균형발전위와 국토연구원 등 국책기관이 참여했지만, 김 지사를 비롯해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 등 주로 지역 기관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지난주 보고된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비롯한 초광역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경남연구권 기획조정실장은 기조발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덕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김 실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등을 소개하며 가덕신공항을 통한 외국인관광객이 2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김 실장은 동남권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 '가덕신공항'과 대구·울산·광주를 연계하는 도로와 철도 네트워크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놓고 정치권과 가덕신공항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대구·경북에서는 시기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대구지역 한 의원은 "아무리 '메가시티' 전략이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이냐"며 "균형발전위가 '문재인공항' 띄우기에 동원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공론화 중인데 '패싱'당하고 있다. 친문인 김경수 지사가 '초광역 협력'사업도 선점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위도 선거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관계자는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대선 때까지 끌고 가겠지만 (가덕신공항)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남겨놓은 것으로 미뤄 볼 때 민주당의 출구전략으로 보인다"며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선거용'이며 결국 폐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초광역 협력사업은 위원회의 중점사업이고, 광주·충남·부산을 가리지 않고 다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순회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