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文정부 국정원 사찰자료 전부 밝혀라"… 국민의힘 공개청구

정부·여당이 4·7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명박(MB)·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24일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3년간의 '국가정보원 사찰정보 목록'을 일괄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이 선택적으로 정보공개를 한다면 이는 분명한 정치개입"이라며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김대중(DJ)정부 이후 모든 불법사찰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009년 12월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요청' 보고서 등 MB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된 특정문건들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이에 야당은 DJ·노무현정부 시절을 제외한 자료 요구로 '신종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고 박근혜정부까지 계속됐다"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원에 총 4개 항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간은 DJ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2021년 2월)까지로 특정했다.

세부 항목은 △감청장비 도·감청 대상자 수와 사찰정보 문건 수, 활동내역, 사찰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도·감청·사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요청한 관계기관 현황 및 기관 간 수발신 문서 목록·내용 일체 △사찰 관련 내용이 작성된 불법 도·감청 자료 및 보고서 △사찰 관련 미행자료 및 보고서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정원 고위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원들과 친여성향 인사들이 나서서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정보위원들은 DJ정부와 참여정부를 포함해 국정원의 모든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에 대해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DJ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정부 모두 국회에 국정원팀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도 공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DJ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 국정원과 민주당의 선택적 정보공개는 신종 정치공작"이라며 "민주당과 국정원이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한다면 스스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항목별 일괄 동시공개' '악성(惡性) 사찰정보 우선공개' 2가지 원칙에 따라 국정원이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년이 넘는 방대한 국정원 자료 중 사찰정보를 항목별·악성별로 정렬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를 추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국정원에 요구한 것은 DJ정부와 참여정부를 포괄한 것이고, 민주당은 MB정부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을 뿐"이라며 "만약 국정원이 MB정부에 대한 사찰정보만 제시한다면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