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잠정합의…이낙연 "2월 임시국회 처리"

여야가 필요 시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4·7재보궐선거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도 면제할 수 있다'고 정리됐다"면서 "거의 (논의가) 다 됐고 마지막으로 '김해신공항 폐지'를 (가덕도신공항법) 부칙에 넣을지 말지 등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는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기준 67억9400만 달러(1개 활주로 기준, 현재 환율 기준 7조5243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소위에는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두 개의 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의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 한정애 민주당 의원 발의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이 올라 있다. 이들 법안에는 모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19일 소위에서 국토교통부가 '필요 시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안에 넣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논의 끝에 이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여야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예타 면제조항'을 삭제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후 소위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소위에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외에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홍준표 무소속 의원 발의),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법'(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발의) 등 두 개의 법안도 올라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등 지역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국토위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박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토위 법안소위·전체회의 등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추진하겠다"고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