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사' 대전지검 형사5부, '채널A' 중앙지검 형사1부, '김학의' 수원지검 형사3부'택시기사 폭행' 중앙지검 형사5부, '울산선거 개입'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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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번 인사에 주요 정권 관련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전횡처럼 인사를 통해 정권 관련 수사팀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인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인사위 이후 인사 확정까지는 수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발표는 다음주 중후반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검사장급 4명의 전보 수준에 그쳤다. 박 장관이 1월 인사의 목표를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승진도 없었기 때문에 후속 인사요인도 적어, 중간간부 인사 역시 소폭 규모로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사들의 사의 표명으로 인한 공석을 메우기 위해 연쇄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이 공석이다. 

    '지검장' 유임시키고 '부장' 바꿔 수사 방해하나  

    최대 관심사는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수원지검이다. 

    중앙지검은 1차장부터 형사1부장, 형사5부장까지 주요 수사팀 지휘라인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1차장의 경우 김욱준 전 차장검사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관련 이성윤 지검장의 사퇴를 건의하며 사의를 표명해 현재 공석이다. 

    1차장 산하 형사1부의 변필건 부장도 인사이동 가능성이 크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변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올렸지만 수차례 반려당해 이 지검장과 갈등을 겪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변 부장 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앉혀 한 검사장 무혐의 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속셈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밖에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은폐의혹을 수사 중인 이동언 형사5부장,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장의 교체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또 다른 관심지는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다. 대전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어느 때보다 수사팀인 형사5부의 실무수사가 중요해진 셈이다. 

    수사팀은 당장 보강수사를 통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전력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상현 형사5부장이 이번 인사에서 교체될 수 있다는 말이 돌아 수사팀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박범계, 비판 감수하고 '추미애 전횡' 되풀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축소 외압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이정섭 형사3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 사건은 법무부뿐 아니라 대검찰청 주요 인사들까지 연루의혹을 받는다. 

    형사3부는 최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여기에 지난 17일에는 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해 재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정권 관련 수사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레 제기된다. 추 전 장관이 앞서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인사를 통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과 조국 민정수석실 등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등 수사팀을 전원 교체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주요 정권 관련 수사팀이 교체될 경우 수사가 장기화해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수사팀이 재편되면 수사 상황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정권 관련 수사를 독려했던 윤 총장이 오는 7월 임기만료로 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다만 박 장관이 현재로서는 수사팀 해체 등 비판의 소지가 있는 인사를 단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으로 구설에 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갈등 봉합을 위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애초에는 정권 관련 수사팀의 지휘라인은 유임시켜 대외적으로 비판을 일축하고, 이번에 중간 라인을 교체할 그림을 구상했을 수 있다"며 "그런데 박 장관으로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고위간부 인사 기조대로 '안정'을 꾀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