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부산시장 보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카드 꺼내… 이낙연 "3월 안에 지급"

여권 지도부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정부와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고 이후 전 국민 보편 지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과 정부는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며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 경기진작용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이달 안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할 것"이라며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분명한 것은 3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두터워야 하고 더 넓어야 한다. 더 넓다는 것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며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더 두텁게는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서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 반대에 부딪혀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지원으로 한발 물러섰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전에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 모여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한 바 있다"며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리는 점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보궐선거는 지급시기를 결정할 중요 지점은 아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처리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등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한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김 원내대표는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매출액 감소분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월 24조7000억원의 예산이 들며 지난해 4개월가량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98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입법을 시작하게 될 것이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가 많지 않은 과제라 피해규모·기준·재정 등을 다 감안해야 하고 입법과 시행령이 다 완료돼야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는 거라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면서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